[기고]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소장

올해 병장 월급은 100만 원이다. 내년에는 125만원으로 인상된다. 여기에 '내일준비지원금' 이름으로 월 최대 4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될 예정이다. 즉 병장이 월 기준 최대 165만 원을 받게 된다. 2025년에는 병장 월급이 150만 원으로 더 인상되고 준비지원금도 55만 원으로 더 늘어나면서 병장은 월 최대 205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인상되고 있는 월급이 단조로운 생활과 엄격한 규율이 적용되는 군인들에겐 어떤 의미가 있을까? 군인들이 국가의 안보와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선택과 합리적인 소비 능력을 함양하는 경제교육은 이루어지고 있을까? 그런데 현재 군 장병을 위한 경제교육의 실제 상황은 어둡기만 하다.

KDI가 올해 4월에 육군 사병 192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입대 후 경제교육을 받아본 경험 여부에 대해서 10명 중 8명이(79.9%) '없다'라고 응답했다. 그리고 이들에게 '군 생활하는 동안 경제교육이 필요한지'를 질문했고 응답자의 10명 중 9명(86.8%)이 경제교육이 '필요하다'라고 답했다. 나아가 이들이 필요로 하는 경제교육 분야로는 투자(33.3%), 경제원리(17.8%), 재무관리(17.5%), 창업(11.4%), 세금(9.8%) 순으로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꼽혔다.

한편, 일각에서 군인들의 경제생활에 대해 들려오는 소식은 실제로 경제교육의 활성화가 필요함을 대변한다. 최근 병사들이 꼬박꼬박 들어오는 월급을 가상화폐에 투자하거나 사이버 도박에 빠지는 사례가 나타났다. 올해 1월부터 5월 말까지 휴대폰 관련 범죄 현황에 따르면 총 162건 중에서 도박이 146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최근 어느 군인은 도박 빚이 빌미가 되어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리는 경우도 발생했다. 만일 어느 군인이 그동안 모았던 월급을 가상화폐에 모두 투자했다면 불침번 경계를 설때조차 실시간 뉴스에 촉각을 세우면서 안보는 뒷전일 지도 모른다. 심지어 '누구누구는 대박(또는 쪽박)이래' 이런 소문으로 군인 사기 진작에도 어려움이 될 수도 있다.

인상되는 군 장병 월급이 오히려 군 기강을 해칠 수 있는 빌미가 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손에 잡히는 경제교육이 필요하다. 군인들이 어느 시점에는 사회에 나가 경제활동을 하는 주체라는 점에서도 군 장병을 위한 실효적인 경제교육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군인들은 전역 후에도 국가의 인적자원으로서 경제·사회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으므로, 경제적 선택 능력과 자신감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부대 내에서 경제교육의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온라인으로도 경제 자료를 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군 장병 맞춤형 교육콘텐츠를 개발·보급하고, 경제생활과 관련한 상담을 지원하고, 나아가 경제 이해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확산하는 것이다. 마침 9월19일 KDI, 기획재정부, 국방부, 그리고 경제교육단체협의회가 한자리에 모여 군 장병들의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는 작은 일이 아니다. 오히려 이러한 정부와 민관 협력은 미래 경제의 주역이 될 장병들이 합리적인 의사 결정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실질적인 협력의 장을 마련해 주는 것이라고 본다. 군인의 특성상 공간의 집중화가 보장된 곳이라는 점에서 효율적인 경제교육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소장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